내년부터 인턴 참가자 항공료·체재비 지원 계획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국 인력을 늘리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자국 인재가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당장 내년부터 WTO, ICJ 외에 국제해양법재판소(ILTOS), 국제형사재판소(ICC）등의 인턴 참가자에게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외무성은 오는 20일 확정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넣었다.
닛케이는 국제분쟁 해결 기구의 직원은 법률 지식과 높은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본인 중에 해당 인력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무성은 국제재판 환경에 익숙한 인력을 키우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는 젊은 법학도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검토되고 있다.
외무성은 이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내년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인턴을 여러 명 선정해 지원한 뒤 장래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인력의 국제기구 취업을 전반적으로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급여 등을 대신 부담해 주는 파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제분쟁 해결에 관계하는 인력 육성만을 겨냥한 제도는 없었다.
일본 정부가 국제분쟁 해결 기구 사정에 밝은 인력을 키우려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해 소송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남극해에서 연구조사를 명목으로 식용 고래를 잡는 문제를 놓고 ICJ에서 호주와 다툰 소송에서 2014년 패소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한국이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등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WTO에서 벌인 싸움에서도 역전패를 당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계기로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서 소송 수행 능력이 약했다고 반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재 육성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WTO 사무국에서 일하는 약 70명의 각국 법률 전문직 중 일본인은 2명이고 ICJ의 일본인 직원은 1명뿐이라고 한다.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서 일하는 직원이 늘어나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일본 외무성은 '롤 모델'을 만들어 국제분쟁 처리 업무에 정통한 일본인 인력층을 두껍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닛케이는 국제기구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귀국해 전문 지식을 제공해 주기를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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