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 인식 높아져, 새 국회에서 개혁안 나올 듯"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22년 이후 개선될 것"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현금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 "현금복지는 나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금복지는 복지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복지 포퓰리즘'과 같은 뜻으로 쓰여 곤혹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빈곤 해소를 위해 현금을 드려서 생활비로 쓰게 하는 방식이 좋은지, 쌀을 현물로 지급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좋은지 생각해보자"면서 "쌀 대신 현금을 줘서 본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복지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출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은 현금급여,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은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만들어지고 있어 총선을 거쳐 새 국회가 열리면 큰 마찰 없이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개혁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치고 국회에서도 거론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보험료 인상 방안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보험료율을 18∼20%로 단번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했고 어느 정권이 실행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올리면 되고 각 세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으면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수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이 2022년 완료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노인에게 5∼1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임기 동안 잘한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꼽았다. 그러나 '성북 네 모녀'의 죽음 등을 통해 드러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국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대규모 도상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사용자 단체가 동의하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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