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서울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일축…"공포 마케팅으로 시장 불안 더 증폭"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국기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도 매매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 "한 해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다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급 감소가 공포 마케팅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과의 일문일답.
-- 불로소득을 허용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껏 사실상 정책 실패가 아닌지. 이 대책 이후 매매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홍남기 부총리)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세제 정책을 적용해왔다. 여러 현실적 여건 때문에 현실화율이 계획만큼 올라가진 못했으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 특별히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예전보다 더 반영됐다.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 금지 17일 시행이 너무 갑작스럽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시행은 23일인데 그 이전 대출 신청은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창구 혼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은성수 위원장) 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는 새로운 매매 계약에만 적용돼 혼란은 없을 것이다. LTV 강화는 은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2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협회장 등과 협조·교육 등 당부할 것이다. 은행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용하겠다.
-- LTV 한도 축소 기준을 시가 9억원으로 한 배경은.
▲ (은 위원장) 세법 등 대출 기준이 9억원이 많다. 아울러 9억원 이상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선도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효과적일 것이다.
-- 2020년부터 서울 주택 총량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 (김현미 장관) 2021년 한해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리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에는 원활하게 공급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작용해 시장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는데 팩트를 중심으로 홍보되면 좋겠다.
-- 초고가 주담대 금지에서 초고가의 기준은?
▲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아파트만 적용된다. 주택이나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 종부세 상향조정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 규모는?
▲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개별 거주자별로 종부세 부담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정책으로 종부세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산이 어렵다.
-- 9억원 이상 LTV 강화는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신혼부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김태현 사무처장)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한다. 오르는 집값을 계속 담보대출로 받아줘야 하나, 지원을 중단하고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 주택에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 보유세 강화라는 주장이 나온다.
▲ (임재현 세제실장) 보유세는 종부세, 지방세 안에는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 부동산을 합산하는 거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선 보유세 부담 강화가 종부세 부담 강화와 같은 의미다.
--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할 수 있나. 주택 시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 (김태현 사무처장) 시가 기준은 KB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도 있는데 위에 시가가 없을 경우 적용한다. 시세는 15억인데 매각은 14억9천으로 됐다면 대출 안 된다. 시세 기준이다.
-- 분양가상한제 1차 때 핀셋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번 2차 적용지역 놓고 보면 방대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정한 건가.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의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1차 발표 때 고분양가를 회피해 주변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풍선효과 나타나는 경우 추가 지정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1차 발표를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확대에 따른 공급 불안 요소는 없는지.
▲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과거에도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입주 물량으로 이어질 착공 및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단지도 135개에 이르고, 정비사업 13만가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불안 요인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상한제 추가 지정 관련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 어떻게 열렸나.
▲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주정심을 지난주에 거쳤다. 서면심의를 했다. 지난 1차 지정 때 대면 회의를 했고, 추가 지정에는 이미 지난번 1차 회의 때 충분히 논의했다. 2차, 3차 지정을 예고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것이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건과 자료를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결코 밀실 지정이 아니다.
-- 임대주택 사업을 수기로 현황 관리하나.
▲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1994년부터 임대등록제도 도입했지만, 지금까지는 수기로 진행해 등록정보 현행화가 미흡했다. 최근 시스템을 구축했고, 1년 넘게 작업해서 93%의 등록정보 현행화가 이뤄졌다. 연내 마무리할 것이다.
-- 상한제가 사실상 내년 4월 시행되는데 이번에 대상지 추가로 지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조합에서 후분양제나 통매각 방식으로 회피하려는 움직임 있어서다. 고분양가 관리를 빠져나갈 수단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다. 내년 4월까지 분양하지 못하면 그대로 상한제 적용이 돼 HUG에서 적용하는 고분양가 관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 판단한다.
--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추가로 늘릴 계획이 있나.
▲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이번에 2차로 지정했지만 모니터링 통해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면 또 3차, 4차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청약 당첨 요건과 재당첨 제한 강화 방안은 소급적용되는 것인가.
▲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청약 당첨 요건 강화와 재당첨 제한 강화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이다. 절차를 거치면 내년 3월 정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런 경우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하게 된다.
-- 이번 대책의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이번 대책은 금융, 조세, 주택 청약과 공급 대책이 망라돼있다. 시행되면 상당 부분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요 관리와 병행해 공급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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