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조4천억원,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공감할 수준"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주요 농정 과제의 하나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내년 본격화돼 실제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제는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공익형 직불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내년도에는 직불금이 지급돼야 한다. 그래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고, 농업인 의견 수렴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기준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정 수급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형 직불 공익 증진 방안 등을 두고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하나하나 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라 이를 잘 마무리해야 내년 농정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시행 일정을 두고는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틀이 돼야 그 안에 뭘 넣을 것인가가 나온다"며 "틀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무얼 내놓기가 어렵다. 농민단체·전문가와 하나하나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4천억원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공감할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룰'은 한번 정해지면 그게 쭉 가도록 해야 한다. 변동 가능하도록 해 놓으면 안 된다"며 "직불제 시행 기간에는 '내가 얼마를 받을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짚었다.
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두고는 "수평 전파는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량을 타야 움직이는 것인데, 그걸 막아냈다"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의 대응 능력이 올라간 것"이라고 자평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농장에서는 10월 9일 이후로 3개월이 넘도록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주요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 농수산물 수급 관리와 가격 시스템 선진화 ▲ 신명 나고 스마트한 농업 ▲ 푸드플랜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5가지 농정 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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