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뜻 모아 지속가능한 국토 만든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 수립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켜 더욱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 국토-환경 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양 부처가 각각 관리하는 국토모니터링과 국가환경모니터링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양 부처는 작년 10월 국토부 박선호 차관과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하고서 실무협의체와 전담팀(TF)을 운영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와 환경 통합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이행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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