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산식 잘못…현실화율 64.8% 적용시 경실련 계산보다 땅값 28% 낮아져"
경실련 "공개토론 환영…공시가격 산정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천조원 넘게 올랐다." "국가 공인 통계로 이야기하자. 땅값을 계산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 내용이 큰 파장을 낳자 정부가 적극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공개 장소에서 검증해보자는 제의다.
경실련도 공개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반응했다. 단, 국토부가 지금까지 경실련이 요구한 공시지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국토부도 어느 수준까지 자료를 공개할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과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천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천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천16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천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땅값을 추정하는 산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어느 곳의 땅값이 1억원인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2억원으로 추정한다.
전국의 땅값은 국토부가 대표지역 땅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3%라고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다.
이 결과 대한민국 땅값이 1경1천545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이미 공개한 수치다.
경실련의 산식 자체도 합당한지 의문이지만, 이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도 전국 땅값은 8천352조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은 셈이다.
국토부는 전국 땅값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이며, 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땅값 총액은 8천222조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통계치는 경실련의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 나온 값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적용한 43%의 현실화율이 나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작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천800%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지나지 않으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했으나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천조원 넘게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천146조원에서 작년 8천222조원으로 1천7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땅값이 1천76조원 늘어난 것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토지자산의 증가액을 보면 2016년 104조원에서 2017년 93조원, 작년 85조원 등으로 증가액이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천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의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공개토론 제의를 받아들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제안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두쪽 해명자료를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단, 토론회는 국토부가 가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현실화율 64.8%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체가 아닌 지역별·지목별 현실화율은 어느 수준인지 국토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먼저 공개 토론을 제의한 것이니 현실화율 관련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더해 보도자료를 내고서 "공시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감정평가협회장,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등을 5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고 하지만 시내 아파트 용지 등 주요 지역의 현실화율이 그 정도인지 의문스럽다"며 "주요 지역별 현실화율은 어떤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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