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나란히 취임
기후변화·디지털 시대 대응 등 우선 과제로 추진…무역협정 환경·노동 규범 감시 강화 예고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새 집행위가 1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EU 회원국 정상의 회의체인 EU 정상회의 샤를 미셸 신임 상임의장도 이날 취임했다.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로 7월 제9대 유럽의회가 개원한 데 이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새 지도부,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임기를 개시함에 따라 EU 지도부 교체가 모두 완료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샤를 의장은 이날 정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공개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는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참석한다.
올해 60세로,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에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오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독일의 첫 여성 국방장관 출신이다.
당선 일성으로 '남녀 동수 집행위원단 구성'을 선언한 그는 실제로 본인을 포함해 여성 13명, 남성 14명 등 모두 27명으로 새 집행위원단을 구성했다.
집행위원단은 한국으로 치면 행정부처 장관 또는 국무위원단에 해당한다. 5년 임기의 집행위원단에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28개 회원국별로 각 1명의 집행위원이 참여한다.
새 집행위원단은 EU 탈퇴를 앞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위원으로 구성됐다. 새 집행위는 당초 11월 1일 출범 예정이었으나 일부 집행위원이 유럽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인준 절차가 늦어져 한 달 늦은 이 날 출범하게 됐다.
집행위는 EU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법안과 정책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감독하며, EU 예산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 대외 협상에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새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디지털 시대 대응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취임 후 100일 내에 차기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무역 협정의 환경, 노동 규범 이행 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히고 있다.
새 집행위가 환경, 노동 규범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탄소 국경세', '통상감찰관 제도' 등의 도입을 예고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EU로 수출하는 교역 상대국이 받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소 국경세'란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EU내 기업들이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기반을 둔 경쟁기업들에 비해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통상감찰관'은 무역협정의 환경·노동규범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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