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평가지침 개정…평가등급 '우수·보통·미흡'으로 표준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소재·부품·장비와 같이 실용화가 중요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 창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각 부처가 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같이 사업화가 중요한 R&D 과제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성과 창출형 R&D 과제'를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규정하고, 과제를 선정할 때 해당 과제의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 평가 과정에도 현장 컨설팅을 하고, 최종 평가 단계에서도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R&D 과제를 최종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었던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된 최종 평가의 등급을 '우수-보통-미흡'으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밖에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제척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과창출형 국가 R&D 평가체계 개선안. 과기정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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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창출형 │ 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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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성과 중심 │ 성과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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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과제 │ 창의도전형 外 │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
│ │과제│용화 목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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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평가 │ 목표 달성가능성│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
│ │ │ 중심 │ *기술적 명확성, 실용화 전략의 │
│ ├─────┼────────┼구체성 등 검토─────────┤
│평│ 중간평가 │ 컨설팅 방식│ 현장 컨설팅 방식 │
│가│ ││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
│방│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반영통로 마 │
│식├─────┼────────┼련) ──────────────┤
│ │ 최종평가 │ 등급 평가(정량 │ 목표 달성도 등급 평가(정량평가)│
│ │ │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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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추적평가 강화 │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
│(성과확보방안)││ 추적평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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