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산당 다무라 의원 "더 파헤치면 아베 정권 토대 붕괴할 것"
"아베 국회서 거짓말…그런 사람이 총리라는 것 용납 못 해"
야당 의원 67명 공동조사 추진 "록히드 사건 때도 없던 대응"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 총리가 세금을 써서 (표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적인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일본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2선) 일본공산당 참의원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같이 정의했다.
26일 도쿄 소재 참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다무라 의원은 벚꽃을 보는 모임이 매년 TV 등에 보도되는 친숙한 행사라서 일본인이 이번 파문을 이해하기 쉽다며 "'총리가 세금을 써서 후원자가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분노가 확산하기 쉬운 주제"라고 설명했다.
다무라 의원은 일본의 공직선거법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를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매수해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한창일 때 "대량으로 후원회를 대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벚꽃을 보는 모임이 열린 4월 13일은 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가 끝난 직후였고 각지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가 실시되려고 하는 시점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참의원 선거까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아베 총리 후원회 관계자 등에게 벚꽃 행사 참가 기회가 주어진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벚꽃을 보는 모임 참가자들은 행사 전날 고급 호텔에서 시세에 비해 싼 가격으로 식사를 하고 숙박하는 등 이른바 '전야제'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베 총리 측의 금전적 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무라 의원은 아베 총리가 "명백하게도 나의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국회에서 허위 답변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8일 예산위원회에서 다무라 의원의 질의에 "나는 주최자로서 인사나 초대자(초청 대상자를 의미함) 응대를 하지만 초대자 정리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다무라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일본 언론의 취재와 야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달 20일에는 "나 자신도 사무소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누구를 초대할지와 관련해) 의견을 말한 적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무라 의원은 "국회에서 거짓말하면 국민 전체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그런 사람이 총리라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후 그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사안으로 부상했으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이 행사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됐으나 그리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다무라 의원이 이달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의 후원자가 대거 참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벚꽃을 보는 모임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25일에는 야당 의원 67명 참가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공동 대응 본부가 발족했다.
다무라 의원은 사무국장 대리를 맡아 본부 내 8개 반의 조사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피고 이 가운데 핵심 이슈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과거에 총리가 체포되는 록히드 사건도 있었으나 그때도 야당이 단결해서 하는 것은 없었다"며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본부 구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 항공사 록히드가 일본에 항공기를 판매하기 위해 일본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공작을 벌였다는 증언이 1976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에서 나오면서 일본 정계를 뒤흔든 일련의 사건이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나섰고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1918∼1993)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을 포함해 18명이 체포됐으며 16명이 기소됐다.
재판은 10년 이상 이어졌고 1995년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겸함)는 기소된 이들 중 생존자 11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다무라 의원은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것을 계기로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해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언론의 보도를 보고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 시작이었지만 유권자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2014년에도 아베 총리가 행사 참가자 결정에 대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등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문제를 속속 확인하고 있다.
다무라 의원은 독자적으로 입수한 초대장 발송에 관한 '작업 지시서'에 2014년 실적으로 3천400명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 부총리, 관방장관, 관방부(副)장관 등 이른바 총리관저에 속한 이들이 전부 합해 (올해) 2천명 초대했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설명했지만 2014년에 이미 3천400명을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행사 참가자 규모가 매년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정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참의원에서 질의할 때 "각료 여러분 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베 총리를) 지키는 것을 그만두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다무라 의원은 "내각부는 (초청 대상자) 명부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각 성청(省廳·부처)이 남아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놓기 시작한다"고 분위기 변화를 전하면서 행사 참가자 등 관련된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파문 확산을 억누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야당의 공동 대응 본부가 의혹을 더 파헤쳐 사실상의 유권자 매수라는 근거를 더 제기하면 "정권이 토대부터 허물어질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다음에야 비로소 모리토모(森友)학원 문제 가케(加計)학원 문제를 비롯해 아베 총리 (집권) 7년간의 진짜 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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