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군인 처리 연일 파열음…해군장관 "맹세 어기는 명령 복종못해" 편지 남겨
국방장관 "백악관과 뒷거래 시도" 맹비난…대통령 '군 사법' 개입에 비판론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범죄 혐의 미군에 대한 선처를 놓고 해군 장관의 경질로까지 이어지는 등 미 국방부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논란에 휩싸였다.
해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남기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국방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 해군 장관이 백악관과 뒷거래를 하려 했다고 맹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큼 군을 옹호하는 대통령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했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이라크 파병 당시 민간인을 총으로 쏘고 이슬람국가(IS) 전사를 사냥용 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 해군특전단(네이비실) 소속 에드워드 갤러거 중사의 처리 문제를 놓고 불거졌다.
갤러거는 재판에서 10대 포로의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어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로 인해 예정된 진급이 취소되고 계급도 강등당했다.
갤러거가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고 칭찬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갤러거에 대한 진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을 필두로 한 해군은 갤러거를 네이비실에서 방출하려는 내부 심의를 진행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갤러거 중사 문제를 다루는 해군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스펜서 장관 경질 사실과 함께 후임까지 트위터에 공개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같은날 경질을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스펜서 장관은 편지를 남기고 "나는 양심상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내 가족과 국기, 신념 앞에서 한 신성한 맹세를 어기는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다.
또 "질서정연함과 규율은 우리가 외국의 압제에 대항해 몇 번이고 승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나는 핵심원칙인 질서정연함과 규율에 관해 더이상 나를 임명한 최고사령관(대통령)과 같은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적었다.
특히 "사임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해고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적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갤러거가 네이비실 지위를 잃지 않은 채 퇴직하도록 하는 명령을 자신에게 내렸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스펜서 장관이 지휘체계를 어기고 자신도 모르는 비밀 거래를 백악관과 하려 했다며 "완전히 허를 찔렀다"고 분노한 뒤 이것이 스펜서의 경질 사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펜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대로 갤러거가 은퇴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 위해 백악관 관리에게 접근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고,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해 스펜서의 사직을 결정했다는 게 에스퍼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갤러거에 대한 해군의 징계 심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해 "내가 하는 것은 우리 군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처럼 군을 옹호해 왔고 (현재) 옹호하고 있는 대통령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AP는 에스퍼 장관이 당초 해군의 징계 심사를 허용했다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입장을 바꿨다며 대통령의 개입은 군 사법에서 대통령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전범에 대한 선처가 전 세계에서 미군의 입지를 약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이번 일에 개입했다면서 "백악관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군의 기본적 지휘 구조를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칼 토비어스 리치먼드대 교수는 "우리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세계의 표준이 되길 원한다"며 "(이번 일이) 우리의 군대를 약화하고 세계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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