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LH 아파트용지 '독식', 자녀계열사에 '땅몰아주기' 의혹 제기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용지 독과점,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는 물론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 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사주)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조사 중이냐"고 묻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는데,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 등에서 제기된 호반건설 관련 쟁점은 크게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를 '독식'한 것과 이렇게 받은 택지를 사주 자녀들에게 몰아준 '부당 내부거래'다.
정무위뿐 아니라 국토교통위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등도 지난달 국감에서 LH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용지로 개발해 추첨으로 분양하는 땅을 호반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5개사가 비정상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분양된 47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30%가 호반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풍경채에 돌아갔다.
이들 5개 건설사가 이 기간에 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총가격은 10조5천666억원이고, 이들이 이후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거둔 이익(영업이익)은 6조2천813억원에 이른다.
이들 건설사가 여러 곳의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추첨에 참여시키는 편법을 사용해 이런 '편중'을 가능하게 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이 기간 LH가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 473개 가운데 44개(9.3%)를 낙찰받았다. 낙찰 용지의 총면적은 1.86㎢(약 56만평)로, 서울월드컵경기장(7140㎡) 26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송 의원은 아울러 "호반건설의 경우 내부거래로 사주의 장남과 차남에 택지를 몰아줘 두 아들이 각 7천912억원, 4천76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며 '일감(땅) 몰아주기'에 따른 호반건설 사주 일가의 이익 편취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 의원이 LH의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현황 및 전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공동주택용지 44개 중 61.4%인 27개를 전매했다. LH는 2009년 6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가 '분양 가격 이하'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주택용지를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호반건설그룹의 경우 회장 부부가 대주주인 계열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낙찰받아 그중 대부분을 자녀들의 회사에 넘겼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호반건설그룹은 27개의 전매 필지 가운데 19개(70.4%)를 계열사에 팔았는데, 이 중 17개가 세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들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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