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공조 중요"…"韓정부, 동맹 이득될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의회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북 대응 등을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 이를 통해 역내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의회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종료 시한(한국시간 23일 0시)을 앞두고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압박해왔다.
종료 시 미 의회 내에서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조건부 연기 결정이라는 '극적 반전'이 이뤄지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휴회에 돌입했음에도 환영 성명이 릴레이로 쏟아졌다.
제임스 리시(공화) 외교위원장과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제임스 인호프(공화) 군사위원장,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등 상원 외교위-군사위 여야 지도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소미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4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 정보공유 협정에 관한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됐다"며 "매우 중요한 정보공유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동맹 및 양자 간 협력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 경제적, 역사적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안, 그들은 미국을 동맹이자 파트너, 우방으로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적성국들만이 우리의 분열로 인해 이득을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상원 외교위-군사위 지도부는 지난 20일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결의안은 상정 바로 다음 날인 21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자유 진영은 평양의 '미치광이'와 그의 핵 야욕을 주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발표는 반가운 소식으로, 역내 안정을 촉진하고 김정은의 적대적 행동에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과 일본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미일) 3개국 간 삼각 관계는 평양을 억지하고 역내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도구를 틀림없이 제공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에서 "나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지속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문 대통령 두 사람의 용기 있는 리더십에 따른 것으로, 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우리의 공통된 안보에 이득이 될 중요한 협정을 유지하기로 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엥걸 위원장은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 중요성을 굳건히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또한 우리의 가까운 우방인 일본과 한국이 무역 및 수출 규제 현안에 대한 이견을 건설적으로 다룰 조치들을 밟아갈 것이라는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3개국 사이의 삼각 협력은 동아시아 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있어 우리의 상호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 왔다"며 "나는 우리의 관계를 추가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함께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훌륭한 소식"이라며 "상원이 우리의 동맹을 지키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몇시간 안 돼 한국이 매우 중요한 정보 공유 협정을 종료하려던 결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한국은 우리의 동맹과 양국 간 협력에 이득이 될 현명하고 판단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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