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최근 병역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던 승선근무예비역이 2026년부터 1천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수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해 근무할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천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최근 폐지 및 감축 논의가 이뤄지면서 해운업계 등에서 인력 수급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해양기술 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2026년부터 200명을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병무청과 합동으로 모바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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