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부담 기준 연소득 1천300만→1천800만원으로 인상 약속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노동자 계층의 국민보험 분담금 부담을 줄여 사실상 감세 효과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잉글랜드 북부 티사이드의 엔지니어링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현재 영국의 16세 이상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소득에 따라 국민보험 분담금을 낸다.
고용주 역시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노동자의 경우 월급을 받기 전 국민보험 분담금을 공제해 사실상 조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보험 분담금을 낼 경우 향후 국가연금, 실업수당, 산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 분담금 증 일부는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지원된다.
현재 연간 8천628 파운드(약 1천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이같은 국민보험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존슨 총리는 이 기준을 1만2천 파운드(약 1천800만원)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노동자 개인당 최고 연 465 파운드(약 7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영국 유력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국민보험 개인 분담금 부담 기준을 연 소득 1만2천500 파운드(약 1천900만원)로 올리는데 110억 파운드(약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1만2천500 파운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국민보험 분담금 부과 기준을 연 1만2천 파운드로 높이고, 소규모 기업을 위해 사업세율을 인하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계층의 세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의 경우 아직 정식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앞서 생활임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전체 소득자의 95%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국민보험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민주당은 긱 경제(gig economy) 등 시대 흐름에 맞추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공정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와 국민보험 자격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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