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국내 대책위 개최…'FTA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을 위기 요인으로 지목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달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과 25일로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언급한 뒤 "이를 계기로 통상·교역뿐만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와 협력의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 1조달러, 수출 세계 6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개선, 교역 품목 다변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면서 "더 나아가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진행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른바 '포스트 FTA 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확장·활용'을 골자로 하는 FTA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혁신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2022년까지 전세계 GDP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는 3.4%, 후생은 225억달러 증가했다"면서 "당초 우려됐던 농업 개방의 부작용은 정책지원을 통해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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