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리들, 평판과 옳은 일 사이 어려운 선택 직면"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뮬러와 코미는 결국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공개청문회에서 현직 고위 관리들이 현직 대통령의 압박에도 소신껏 진실을 증언하면서 관리들은 유사한 경우에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하는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 국가안보 회의에 재직 중인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 청문회의 핵심 증인들은 우크라이나 외압 스캔들을 최초 폭로한 내부고발자와 더불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난, 향후 인사에 대한 불리함,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유형무형의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증언한 용기를 평가받고 있다.
반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우선한 이들의 용기가 부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고위 관리들의 기회주의적인 행적도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논평을 통해 로버트 뮬러 전 러시아 스캔들 특별검사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탄핵 공개 증언에 나선 요바노비치 전 대사 등과 비교하면서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시험대를 통과했지만 뮬러와 코미는 그렇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NYT는 뮬러 특검과 코미 전 국장이 중요한 국면에서 소신 있게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에 그만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미 전 국장은 대선을 앞둔 2016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불법 이메일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형사 처벌 대상은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공화당으로부터 자신의 결정이 당파적이라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 법무부의 지침에 반해 기자회견을 갖고 힐러리 후보의 사적 이메일 이용을 비난했다.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차단하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임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민주, 공화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대선 막판에 FBI가 수사에 개입함으로써 박빙의 선거전에서 힐러리 후보의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옳은 일'을 하기보다 자신의 비정치적 이미지를 우선시한 처사였다고 NYT는 지적했다.
3년 후에는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뮬러 특검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 뮬러 특검은 장기간의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다수의 위법행위와 러시아 조사에 대한 간여 증거를 밝혀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사실을 명백히 결론지을 경우 자신 역시 당파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옳은 일을 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당파적 이미지를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는 수많은 사실을 세세히 거론했으나 결론은 의도적으로 모호했다. "우리가 대통령이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밝혔을 것"이라는 식이었다. 여기에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트럼프 행정부에 맡긴 것도 더욱 나쁜 악수였다.
NYT는 코미 전 국장이나 뮬러 전 특검의 동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비정치적 평판을 우선시한 것이라면서 코미 전 국장은 대선 막판 FBI 수사를 개입 시켜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으며, 또 뮬러 특검은 밝혀낸 수많은 위법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반면 요바노비치 전 대사를 비롯한 탄핵 공개 청문회 증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당파성 비난보다 옳은 일을 우선시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으로부터 갖은 압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대통령과 공화당이 총력 탄핵 저지에 나서면서 증인들과 반대 세력을 무차별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집행관리나 언론인, 국가안보 관리, 나아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자부해온 수많은 사람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