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의료계 논리 이해불가…소비자 편익에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환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이 청구 간소화 반대 성명명을 이어가고 있다.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환자가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가 소액은 청구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았다.
의료단체들은 청구 간소화 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 업무를 대행할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보험사에 전달되는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진료기록 등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환자 본인이 자료를 발급받아 개인 이익에 부합하는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과 정보보호 원칙에 맞다는 것이다.
또 민간보험사 상품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에 집중해야 할 인력이 행정업무 처리로 분산된다면 결국 의료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만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소비자를 위해 변하려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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