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충·구조 개혁·잠재성장률 자체 업그레이드 중점"
"그간 혁신·포용·공정 토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집중했다"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내년 국가채무 GDP 대비 39.8%…충분히 감내 가능"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준비 중이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며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난 2년 반 소회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경제에 누적된 추세적 성장 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포용·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며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확장적 기조 아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긴요한 점, 축소균형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점, 재정 확대가 낭비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확장재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재정 역할,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을 함께 고민했다"며 지출증가율이 내년에 9.3%이지만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 기간에는 평균 6.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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