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발전 전략은?" KDI, 글로벌 지식공유포럼 개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돕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KDI는 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을 열고 공기업·전자정부·지식재산권·산업단지·국가표준체계·신용보증제도·민관협력·주택시장 등 8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1세션에서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지식재산권 정책이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도국을 두 그룹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등은 '지식재산 성장기 국가그룹'으로 보고 특허 행정체계 개선이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하며,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은 '지식재산 초기 국가 그룹'이므로 인식 제고와 산업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개도국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이른바 토지수용권에 바탕을 둔 공영 택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식을 따서 주택보증제도로 뒷받침한 선분양 제도와 한국형 공공주택기금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여타 국가와 나누는 지식공유프로그램(KSP) 사업과 궤를 같이한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KSP가 한층 선진 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외환경 변화와 개발도상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개발도상국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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