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화헌법' 日서 무기거래 멈추도록 해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군사 대국화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대규모 무기 견본시(見本市)가 열릴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오는 18~20일 도쿄(東京) 인근 지바(千葉)현의 대형 전시장 마쿠하리멧세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방위·보안 업체 150개 회사가 참가하는 무기견본시 'DSEI JAPA'가 개최된다.
DSEI는 영국 런던에서 2년에 한번 개최되는 세계 최대급 무기견본시로, 영국 밖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 무기견본시가 열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대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무기견본시 개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개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무기거래반대 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도쿄 참의원 회관에서 130명의 학자, 언론인, 시민 등이 참가한 공동성명을 내고 "무기 견본시가 최근 해마다 일본에서 열리고 있다"며 "헌법9조(전쟁포기·군대 보유 금지)가 있는 일본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민은 세계가 무기 거래를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각 부처에 무기견본시를 후원하지 말 것과 지바시에 무기견본시가 마쿠하리멧세에서 열리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 정부의 외무성이 후원하며 지바시는 행사장인 마쿠하리멧세의 주주다.
무기거래반대 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런 무기견본시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 년 전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2014년 무기 등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없애고 수출길을 여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새로 만들면서 공공연한 무기견본시 개최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구리타 요시코(栗田禎子) 지바대(중동현대사) 교수는 "일본은 군사경비를 늘리면서 무기를 무더기로 사들이고 대신 교육, 복지, 의료에 쓸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방위 예산은 2기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3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회계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 예산을 2019년도보다 1.2%나 늘린 5조3천223억엔(약 56조6천793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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