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등 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 법제화 추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31일 막을 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홍콩 시위 장기화로 큰 정책 변화가 예상됐던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는 4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에서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시스템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공보에서 언급한 '국가 안전'은 4개월여간 지속하는 홍콩 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을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보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공포한 것으로 미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큰 틀로 하는 현행 시스템에 일부 변화를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면서도 일국양제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더불어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경한 태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
홍콩·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의 통치 시스템인 일국양제를 공보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두 차례나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보 전반부에서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홍콩·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겠다"면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하고, 독립, 자주와 대외 개방을 견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후반부에서 "일국양제 제도를 개선을 통해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추진하겠다"며 "일국양제는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중요한 제도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중앙위는 중국 헌법과 기본법을 준수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통치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번 4중전회에서 홍콩·마카오를 담당하는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과 캐리 람 홍콩 특구 행정장관 등 홍콩 문제 담당 지도자들에 대한 문책이 논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고 일부 시위 세력이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국가 안전과 결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4중전회 공보에는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인식이 잘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국가 안전을 이유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법안이나 집행 방안, 책임자 문책 등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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