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위 "나쁜 짓 하면 이중처벌…신용 지키는 것 습관화 가능"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 통치체계 현대화'를 강조했다.
29일 중국 사법·공안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원회(정법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정법위는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블록체인 발전·동향 관련 집단학습을 주재했다는 일정이 공개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특히 28~3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4중전회) 주요 의제인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능력의 현대화'와도 블록체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법위는 "블록체인을 널리 응용하면 미래에 완전 새로운 사회 통치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또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능력의 현대화' 건설에 유효한 능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법위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해 "코인 시장의 기복으로 블록체인의 명성에 손상을 입었다"면서 "블록체인은 하나의 기술로서 디지털 화폐와 다르며, 투기는 더더욱 아니다. 블록체인은 아주 믿을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블록체인의 특징과 관련해 "탈중심화된 (정보의) 분산저장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해진다"면서 "정보의 왜곡 불가능성과 추적 가능성으로 안전해지고, 사람들은 서로 더욱 믿게 된다"고 평가했다.
정법위는 "블록체인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한 뒤 "답은 매우 간단하다. '신뢰(信任)' 두글자"라고 제시했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누군가 나쁜 짓을 하면 스마트계약과 법률에 따른 이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신용을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고, 최종적으로 사회 전체의 가치 신용 체계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법위는 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리면 암호화된 보호를 받게 되고, 정보의 위조·도용도 모두 식별할 수 있다"면서 교육·취업·상품위조방지·복지 등 다방면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 "기업이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려 전체 산업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시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공급을 조절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기업·개인에게 대출·보험 등을 안심하고 제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무 분야에서는 각 부서·시스템 간 정보 장벽이 없어져 업무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정법위는 설명했다.
정법위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은 이미 국가이익과 깊이 관련 있다"면서 "먼저 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무역·외교·군사 등의 방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블록체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명제"라면서 "중국이 발전의 주도권을 쥐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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