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세청 2013∼2017년 양도세 신고현황 자료 분석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천286건에서 2017년 20만5천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천330억원에서 2017년 6조7천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이 모두 22조9천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다.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2천592건에서 2017년 7만8천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 은 같은 기간 6천100억원에서 2조4천631억원으로 304%나 불어났다. 이 기간 총 8조2천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천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천92억원, 2016년 2조2천355억원, 2017년 2조4천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천701건에서 2017년 95만6천27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3천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천976억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보유 기간 3년 이내, 보유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은 2013~2017년 전체 부동산 매매차익의 각각 9.4%, 3.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양도차익 금액은 전체 양도소득의 66.6%를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2013∼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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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13년│2014년│ 2015년 │ 2016년 │ 2017년 │
│ 보유 ├───┬───┼───┬───┼──┬──┼──┬──┼──┬──┤
│ 기간 │ 자산 │ 양도 │ 자산 │ 양도 │자산│양도│자산│양도│자산│양도│
│ │ 건수 │ 소득 │ 건수 │ 소득 │건수│소득│건수│소득│건수│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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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739,70│313,21│832,57│395,77│952,│552,│912,│558,│956,│613,│
│ │1 │1 │6 │3 │970 │235 │878 │449 │027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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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36,156│4,188 │46,827│6,100 │59,8│9,45│54,0│10,3│49,9│9,08│
│ 만 │ │ │ │ │30 │3 │83 │02 │1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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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32,592│6,100 │48,003│10,115│71,3│19,0│78,0│22,3│78,4│24,6│
│ 만 │ │ │ │ │42 │92 │87 │55 │5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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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49,538│12,042│51,253│14,588│59,6│21,3│64,7│26,4│77,5│33,9│
│ 만 │ │ │ │ │63 │65 │23 │04 │31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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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미 │118,28│22,330│146,08│30,803│190,│49,9│196,│59,0│205,│67,7│
│만 합 │6 │ │3 │ │835 │10 │893 │61 │898 │08 │
│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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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73,283│22,031│86,363│27,420│97,0│36,9│84,7│36,7│90,4│44,7│
│ 만 │ │ │ │ │47 │02 │18 │37 │29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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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92,28│73,948│200,68│80,713│215,│102,│189,│95,0│180,│92,5│
│ 미만 │9 │ │8 │ │475 │466 │273 │65 │270 │3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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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355,84│194,90│399,44│256,83│449,│362,│441,│367,│479,│408,│
│ 이상 │3 │2 │2 │8 │613 │958 │994 │586 │430 │95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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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두관 의원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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