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대정부 권고안 간담회…"데이터3법 국회통과 지연 아쉬워"
"정부, 글로벌 경쟁 핵심요소 인재 조력자 돼야…임기 후 쉬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25일 인재가 글로벌 경쟁의 핵심요소라며 정부가 인재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52시간제가 획일적으로 도입되면 국가가 개인의 일할 권리를 막는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규칙 변화이며 글로벌 경쟁의 핵심 요소도 변화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전통적 경쟁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면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인재는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고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으며,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권고안에) 혁신 주체인 인재의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사회 제도적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개선이 권고안에 포함된 이유를 묻는 말에 "건강권,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획일적,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의도치 않은 혁신을 막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이 스스로 본인을 위해 일할 권리조차 국가가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소득 상위 3%는 주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과 유사한 제도가 미국에 있으므로 벤치마킹하고 고민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데이터 경제 3법처럼 미루지 말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데 대해 "많이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린 지 1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고등교육 개혁도 인재 육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정부는 대학 다양화 등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개혁 방향을 세우고, 대학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 재정과 의사결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연도태 등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산업혁신 분야는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강점으로 작용했던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산업생태계가 지금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조 빅데이터 및 산업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협업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금융 부분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모빌리티·물류 분야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파괴적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에 기반한 모빌리티 생태계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틀을 짜고 국가시범도시도 민관합동(PPP)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농수산식품 분야는 시행착오와 도전을 활성화해 미래 신산업으로서 잠재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능화 혁신 기반 관련,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관점에서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까지 포함한 블록체인 활성화를 검토하고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등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권고안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빠르게 대응한다면 새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며 "변화를 강요받기보다 스스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다음 달 임기를 마친 후 계획을 묻는 말에 "너무 지쳤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 끝나고 나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며 3연임 도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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