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의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거듭 지적

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의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거듭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 한 달 만에 다시 일본 수출통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23∼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체제(WA) 2019년 추계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 정부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회원국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네덜란드 남서부도시 바세나르에서 출범해 무기,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체제다.
정부 대표단은 특히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지난 9월 이를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WG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단은 일본을 겨냥해,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표단은 GWG회의에서 한국은 모범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의 수출통제 성과를 소개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에서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 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3∼27일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린 바 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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