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럽 거론…주택·배치 지원·기지·공공요금 등 예시
"방위비 분담 항목은 폭넓은 메뉴"…한미 방위비 협상 영향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한미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 2차 회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거론하며 나온 것으로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맞물려 미국의 공세를 예고한 대목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면서 기지나 공공요금 지불, 배치 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언급해 이번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동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가 미국의 패트리엇 배치에 대해 지불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어떤 것인지, 어디에 배치될지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대통령은 취임 이래, 나도 취임 이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말해 왔다"며 "그것이 일본에서 주둔국 지원이든, 유럽 동맹국의 늘어난 국내총생산(GDP)이든, 핵심은 방위비 분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유럽 동맹국의 GDP를 언급한 부분은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사우디의 경우 미국의 작전에 대한 비용 분담에 동의했다고 설명한 뒤 "일반적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이것은 옳은 일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재진이 '사우디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미군을 용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냐'고 묻자 "용병은 보수를 위해 일을 한다. 우리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그 이유로 사우디 방어, 이란 억지, 국제규칙에 근거한 질서 수호 등 3가지 목표를 꼽았다.
그는 사우디가 비용 분담에 동의한다는 점을 재차 거론한 뒤 "우리가 아시아든, 유럽이든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 주택이나 군대 주둔, 배치 지원 등 무엇이든지 간에 방위비 분담을 도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방위비 분담은 많은 형태를 취한다"고 밝힌 뒤 나토를 염두에 둔 듯 "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지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은 전진 배치된 병력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기지와 기지의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불도 포함한다"고 예시했다.
또 "내가 보기에 방위비 분담은 배치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 배치 비용의 상쇄에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며 "나는 이것이 방위비 분담 항목에 넣을 수 있는 폭넓은 메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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