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전합의 없으면 3차정상회담 안할 것…실무차원 소통 절실"
"美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는 큰 실수…한일갈등 해결 美 역할 부족에 실망"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이해아 특파원 =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 같지 않다면서 '중간 합의'(interim deal)를 포함한 단계적 비핵화 접근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실무협상 수준에서 성과가 없다면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하노이 플러스 알파(α)' 합의를 위한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한 인터뷰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볼턴이 강제적으로 북한의 핵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지만 자신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라고 밝혔다.
볼턴의 해법은 더 많은 군사 조치와 적대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동결, 검증 등 모든 단계가 10년, 20년, 30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단계적 접근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단계적 이행을 통해 충분한 자신감을 쌓아 마침내 거기(비핵화)에 다다를 것이다. 이것이 목표로 삼아야 할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합의 없이 동의하진 않을 것은 분명하다"며 "그것은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알게 된 교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제재 해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면서 양측이 이 지점에서 보다 좀 더 진전된 수준에서 '중간합의'를 도출하는 '하노이+α'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우 영변 외 핵시설,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 최종적 비핵화 완성을 위한 로드맵 합의, 장거리 미사일의 즉각적 포기 등을 예시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석탄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등을 포함한 일부 대북 제재 완화,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교환 등을 꼽았다.
그는 "두 지도자가 6개월 내 언젠가는 만날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1년 남겨두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한 시한이 연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 전 대표는 북미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수차례 표시하면서 실무협상팀 간 비공개 회동을 통한 긴밀한 의견교환을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에 왜 많은 소통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는 불만스러운 부분"이라며 "정기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집중해야 할 것은 더 자주 만나는 것이다", "양측 모두 덜 공개적이고 좀 더 비공개적인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스톡홀름에서) 8시간 회의 후에 북한의 성명처럼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이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 대해 좀 더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서로 압박해야 한다"며 "미국도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하원의 탄핵 조사와 시리아 철군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상황이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하는 데 열려있을 수 있다. 북한과 함께해온 일을 성공적인 외교정책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 전개, 특히 탄핵에 관해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탄핵은 북한과의 협상에 거의 영향이 없지만 북한이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대북 제재에 대해 "2017년과 비교해 제재 압박이 그리 크지 않다. 많은 제재가 약화하고 있다"며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 제재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한다. 지금 미국은 제재 추가보다는 제재 유지에 노력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고,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이런 노력에서 핵심 파트너가 돼 왔다"며 "한국이 점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큰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발생하면 일본도 자신의 핵무기를 갖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뒤 동아시아에서 핵무기가 확산하면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의 종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현재의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한다고 이해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돈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서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또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하는 것, 중국은 물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미국에 커다란 혜택이라며 "한미 간 관계를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지소미아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에 지소미아 복원을,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주문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고, 국무부나 국방부의 장관급이 개입했어야 한다"며 "갈등 고조를 멈추기 위한 미국의 조치 부족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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