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이전 강요·보조금 지급 등 美핵심요구안 거부"
"추가관세 동결도 불발"…수출규제·NBA 홍콩지지도 돌발악재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접점을 찾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무역 실무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10일 보도했다.
SCMP는 이에 따라 10∼11일로 예정된 고위급 협상의 일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10일 하루만 장관급 협상을 진행한 뒤 예정보다 일찍 워싱턴DC를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류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을 모두 마무리한 뒤 11일 공항으로 향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류허 부총리의 방문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현재로선 모른다"고 말했다.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까닭은 중국 협상단이 의제의 범위를 좁히려 한 데 있다고 SCMP는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협상단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 보조금 지급 등 미국이 설정한 핵심 협상의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회피했다고 전했다.
SCMP는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실무 협상단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2개 의제에만 주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중지 ▲사이버 절도 근절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 ▲무역합의 이행강제 체제 확립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 의제는 실제로 올해 5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되기 전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었다.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의제를 포괄한 무역합의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자평이 나오기도 했다.
세계 경제 1, 2위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환골탈태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구조 개혁에는 주저해왔고 협상결렬 후 저항이 더 거세지고 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차단한다는 목표에 다가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미국 측이 추가관세의 동결을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과가 없었다고 SCMP에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15일부터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USTR은 올해 12월 15일에는 소비재가 대거 포함된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증폭돼 이 또한 부정적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감시기술 업체들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키츠의 단장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자 중국 당국은 들끓는 자국 여론 속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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