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추계기간 3→5년으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혜층을 구분할 수 없는 조세지출액이 내년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매년 하는 조세지출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며 간접 지원해 주는 제도다.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다.
심 의원실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 수혜계층 귀착을 '구분 곤란'이라고 정한 항목은 23개, 총액은 2천918억원에 달했다.
세금을 3천억원 가까이 깎아주기는 하는데 그 혜택을 받는 이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로, 조세지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세지출 제도가 있음에도 감면 실적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작년 실적치를 보면 274개 조세지출 항목 중 15.3%에 달하는 42건은 '무실적'이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 등이 조세지출 혜택을 주기로 했음에도 실적이 없는 항목의 예다.
심 의원은 "일부 조세지출은 구체적인 수혜자가 누구이고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조세지출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자료와 방법론 등을 공개하고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조세지출 추계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조세지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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