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적극 검토할 시기 아냐"…"민부론 20개 정책 중 8개 현정부와 유사"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부 공기업·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기업·공공기관 임원은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게 맞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공기업·공공기관) 임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기재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 모든 공기업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성격에 맞는 기업들은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및 주무장관 임명직 공공기관장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선출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 1년 단위 연임을 통해 재신임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은 당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기본소득 제도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재정여건, 해외 사례를 같이 감안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검토해본 바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몇 개 나라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외 상황, 재정 여건, 관련 제도상 저희는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거듭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현 정부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서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이것이 진정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인가"라고 따져 묻자, 홍 부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성장세가 회복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성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변수"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중산층 비율 70%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구소득 1억원은 의욕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구가 분화하는 변수 때문에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중산층 70% 목표는 선진국 통계를 보니 하위 20%와 상위 20%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부침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부론을 발표했을 때 직원들을 시켜 모든 내용을 분석했다"며 "정책 20개 중 8개가 현재 정부 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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