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신중하게 검토" 답변…"통상, 산업부 내 있는게 맞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개도국 특혜를 포기할 경우 영향에 대한 질의에 "지속해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재 개도국 특혜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의 특혜, 대우를 주장하느냐 마냐의 문제"라며 "기존 WTO 협정에 따라 기존에 한국이 누리는 사항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의 역할을 묻는 말에는 "미국과 주변국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고 이달 중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개도국 지위를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게 점쳐진다.
이날 국감에서 통상 부문이 외교부가 아닌 산업부 내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유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등 각국 통상정책이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산업과 통상 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려면 대내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외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다가 통상 부문이 산업부로 이관된 이후 산업부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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