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살처분 집행경비는 관계부처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돼지열병 관련 살처분 실제 실시 비용은 국비 지원이 안 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살처분 집행경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관련 예산은 2천300억원 정도 반영해 관련 소요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80% 주는데 내용물 소독이나 집행적인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