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10∼20대 렌터카 사고 대책 필요"…임종성 "면허검증시스템 가입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가량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구축한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의 활용도가 낮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53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10∼20대가 246명으로 45.8%를 차지했다. 30대 이상은 291명으로 54.2%였다.
같은 기간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는 3만6천390건으로, 21∼30세 사고는 31.2%, 20세 이하 사고는 7.7%로 10∼20대 사고가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31∼40세 사고는 21.7%, 41∼50세 20.6%, 51∼60세 14.0%였으며 61∼70세 3.9%, 71세 이상 0.7%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렌터카 교통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18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나 21세 이상 운전자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넘은 운전자에게만 차를 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해 10∼20대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구축한 '운전면허 자동정보검증시스템'은 활용도가 충분치 않아 사고 예방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7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운전면허 정보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렌터카 사업자 자동차운전면허정보검증시스템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 1천100여개 렌터카 사업체 중 시스템 등록 업체는 721곳으로 65%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렌터카 사업자들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총 1천870만건의 면허정보를 조회, 68만건의 부적격 면허를 사전에 걸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발표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면허 차량 사고는 2014년 7천435건에서 지난해 5천205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44건에 불과했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지난해 366건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부적격 면허를 사전 적발해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막겠다던 정부가 해당 시스템 활용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좋은 제도에 구멍이 난 꼴"이라며 "면허정보검증시스템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시스템 가입·활용 의무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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