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당국자 이틀 연속 제재이행 메시지 발신…"제재집행 일부 불이행 봐왔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이해아 특파원 =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중국에 거듭 촉구했다.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단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제재 이완 움직임에 '경고'를 보냄으로써 제재 전선 이탈을 차단하는 한편으로 북·중 밀착을 경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실무협상 재개 국면을 맞아 공교롭게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미 국방 당국자들의 '입'에서 연이어 나오는 모양새이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연 '중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및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갖는 함의' 행사에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이 잡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미·중 간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의 대북 제재 관련 언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왕이 부장은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속한 북미대화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대북 제재 이행 및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발언을 거론, "어제 루드 차관이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우리는 제재 집행, 그리고 건설적 방식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전체적 노력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데 있어 중국이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제재 집행에 대한 일부 불이행을 봐왔다"며 "우리는 그러한 집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꺼이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뤄진 미·중 국방장관 회담 때 패트릭 섀너핸 당시 미 국방장관 대행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중국 영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선박 대 선박 환적 증거자료로 만든 32쪽 분량의 사진첩을 선물로 건넨 일화를 거론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 선물에는 제안이 따라붙었다"며 '이(불법 환적)를 억제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기쁠 것', '우리는 보다 탄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섀너핸 당시 장관 대행을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이에 대해 중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중국 선박들이 스스로 제재를 집행하기보다는 제재를 집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병력을 미행하는 모습"이라며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진로를 바꿔 제재 집행에 조금 더 잘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수교 70주년인 오는 6일을 전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방중이 임박했다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교당국은 김 위원장이 당장은 방중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