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 제도 홍보 필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제도인 이른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일 많이 신고된 카드사는 신한카드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파라치 신고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어 업계가 관련 제도 홍보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카파라치 운영 실적'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건수는 모두 1천514건이었다.
이중 신고 내용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927건이고, 포상금 총액은 5억4천725만원이었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신고 대상 불법 모집 유형은 ▲ 길거리 모집 ▲ 과다 경품 제공 ▲ 타사 카드 모집 ▲ 미등록 모집 ▲ 종합카드 모집 등 5가지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에 대한 신고 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카드(225건), 롯데카드(209건), 현대카드(189건), KB국민카드(131건) 순이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역시 신한카드가 179건으로 1위였다. 그다음으로 삼성카드(159건), 롯데카드(149건), 현대카드(125건), 국민카드(110건) 순으로 신고 건수와 순위가 같았다.
신한카드는 업계 1위이지만 카드 모집인 규모를 감안하면 불법모집 건수가 많은 편이다.
카드 모집인은 삼성카드가 4천명, 신한카드가 2천300명으로 추정돼 오히려 업계 2위인 삼성카드가 더 많다. 신한카드는 신한은행이라는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 삼성카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업 채널이 없어서다.
모집인이 삼성카드의 절반 남짓인 신한카드가 모집인의 불법행위가 더 많이 적발된 것은 신한카드가 상대적으로 영업을 '강하게' 해왔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하위사인 롯데카드가 3위인 점도 이례적이다. 단, 롯데카드도 삼성카드와 같이 은행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계' 카드사로, 모집인의 영업 비중이 높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가입채널 비중이 지속해서 확대함에 따라 불법모집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도영업 실천을 위해 정기 교육과 자체 점검인력 운영을 강화해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위별 포상금 지급건수를 보면 과다경품 제공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타사카드 모집(286건), 미등록 모집(57건), 길거리 모집(50건)이 뒤를 이었다.
신고 건수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다.
2013년 132건에서 204년 576건으로 반짝 급등한 뒤 2015년 218건, 2016년 193건, 2017년 213건, 2018년 118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 7월까지는 56건 접수됐다.
불법모집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제도 홍보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8년간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 사례는 2013년, 2014년, 2018년 세 차례에 그쳤고, 협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역시 2013년, 2014년, 2017년 세 번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가 2014년에 반짝 급등한 것은 당시 협회가 카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포상금액을 5배로 올린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덕분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불법모집 유형과 불법모집 신고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해 주요 시설에 부착하고, 카드업계와 여신협회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계획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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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카드사명 │신고?접수건수 │ 포상금지급건수 │ 포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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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한카드 │287건 │ 179건 │1억1천5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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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성카드 │225건 │ 159건 │ 9천3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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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롯데카드 │209건 │ 149건 │ 9천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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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대카드 │189건 │ 125건 │ 6천8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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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B국민카드 │131건 │ 110건 │ 4천9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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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나카드 │ 97건 │ 66건 │ 3천4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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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카드 │ 55건 │ 47건 │ 2천6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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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H농협은행 │ 26건 │ 16건 │ 6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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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국씨티은행 │ 18건 │ 11건 │ 5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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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IBK기업은행 │ 14건 │ 7건 │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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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전북은행 │ 6건 │ 3건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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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미등록│257건 │ 55건 │ 4천5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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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천514건 │ 927건 │5억4천7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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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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