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관세청 징수율 높일 방안 강구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관세 등 체납액이 3천억원을 넘었지만, 징수는 고작 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액은 총 3천166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관세 및 내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고, 징수액은 2억1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은 61명(27.6%), 5억~10억원은 83명(37.6%), 10억~30억원은 56명(25.3%), 30억~50억원 9명(4.1%), 50억~100억원 9명(4.1%)이었다.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 있었다.
명단 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소비재가 2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수축산물(24%), 주류(8.1%), 중고자동차(7.7%) 순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입 신고 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됐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승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단위: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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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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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인원 │ 84 │ 166 │ 192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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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1,948 │ 2,850 │ 3,224 │ 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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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실적│ 인원 │ 5│ 4│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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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0.2 │ 0.6 │ 14.4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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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기준: 2012년 1년·5억원 → 2016년 3억원 → 2018년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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