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에 수수료 가중도 검토…세금경감·지하경제 근절 의지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 대신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면 지출액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재를 구매할 때 22%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만큼 사실상 세금을 환급받는 셈이다.
구체적인 환급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총리실과 재무부는 신용·체크카드 지출액의 10%가량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또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시에는 수수료 가중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담팀까지 구성해 제도의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세금 부담 경감에 더해 이탈리아에 만연한 탈세와 지하경제를 근절하려는 다중 포석이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만큼 탈세 규모도 크다.
2016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탈세 또는 세금 과소 신고로 덜 걷힌 돈이 무려 1천75억유로(약 141조8천408억원)에 이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보도했다.
이는 같은 해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약 1조6천900억유로) 대비 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피아 등을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 규모도 GDP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주세페 콘테 총리는 전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금 사용 억제 및 체크·신용카드 활성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 재정 시스템의 압박 요인인 탈세를 근절하지 않으면 그만큼 높은 세금 부담을 유지해야 하고 이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면 개별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콘테 총리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통해 탈세 범행을 가중 처벌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탈리아의 상행위 관행에 비춰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신용·체크카드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되레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정작 탈세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및 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를 겨냥한 탈세 근절책은 빠져 '반쪽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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