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합의금 등 영향…유튜브 등에 내는 저작권료도 확대 추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천만 달러 적자로, 작년 상반기(5억3천만 달러 적자)에 견줘 적자폭이 3억5천만 달러 늘었다.
수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산업재산권 수지가 14억3천만 달러 적자를 내 작년 상반기(9억7천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특허권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게 적자 확대에 일회성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 산업재산권 수지의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수지는 7억4천만 달러 흑자를 내 작년 상반기 대비 흑자폭이 5천만 달러 늘었다.
이중 문화예술저작권이 9천억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이 8억2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
기관형태별로 살펴보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9억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상반기 15억 달러, 2018년 상반기 17억1천만 달러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늘고 해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늘어난 게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수지에 반영됐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억1천만 달러 적자를 내 전년 동기 대비로 적자폭이 9천만 달러 늘었다.
제조업은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5억5천만 달러 적자)을 중심으로 적자를 지속하는 추세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게임 한류'에 힘입어 작년 상반기(3억1천만 달러 흑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흑자(7천만 달러)를 지속했다. 다만 신종게임 출시 효과가 줄면서 흑자폭은 작년 상반기 대비 줄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22억3천만 달러 적자), 일본(4억9천만 달러 적자), 영국(2억5천만 달러 적자), 독일(1억5천만 달러 적자) 순으로 적자폭이 컸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특허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반면 베트남(11억7천만 달러 흑자), 중국(10억5천만 달러 흑자)은 지식재산권 수지가 흑자를 유지했다. 베트남의 경우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이 지급한 영업권 사용료 등이 흑자의 배경이 됐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하는 통계다. 2010년 통계 작성 첫해만 해도 67억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이후 적자폭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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