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국가부채 규제 완화, 유럽 내 난민 공평 배분 강조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민주당 간 새 연립정부를 이끄는 주세페 콘테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를 찾아 경제·난민 등 핵심 정책에서 EU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콘테 총리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이탈리아 새 연정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동맹 간의 지난 연정에서 악화 일로를 걸은 EU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다.
콘테 총리는 취임 인사를 겸한 이번 EU 방문에서 새 연정의 여러 정책 현안 가운데 경제와 이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한다.
그는 경제 이슈와 관련해 회원국의 재정 적자 및 국가 채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EU 안정성장협약을 이탈리아에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테 총리는 "우리 역시 부채를 줄이고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고 싶다"면서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인위적인 제약에 의해서가 아닌) 경제 성장을 통해 성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를 축소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게 새 정부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선 EU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U가 도입한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오성운동은 극우 정당 동맹과 지난 연정에서 재정적자 목표를 2.4%까지 확대하려다 EU가 제재 부과를 거론하며 압박하자 2.04%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이를 다시 2.3%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테 총리의 요청에 EU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U는 그동안 이탈리아 국가 부채가 GDP의 132%에 달해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 경제 전체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만큼 재정적자 확대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새 정부는 이달 말까지 EU에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콘테 총리는 또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의 공평한 배분을 강조했다. 특히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대해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밖에 높은 실업률과 빈곤, 저개발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EU에서 인정하는 '특별 지위'(special status)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별 지위가 부여되면 EU의 대규모 개발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되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의 절대 빈곤층은 18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또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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