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등 시장 비효율 개선 위해 제도 정비 노력"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시장 참가자들과 함께 내년도 국채발행계획과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1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시상식 및 국채시장 발전포럼'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국채발행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와 시장참가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연례 고위급 채널로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개최 시기는 올해 12월 초순 경이며, 참석 대상은 국고채전문딜러와 장·단기 국채 투자기관 대표 등이다.
구 차관은 "내년도 시장 수급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연물별 국채발행 비중과 국채시장 제도개선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여건 및 국채발행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고채 시장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구 차관은 "PD사 간 실적평가 과정에서 과당경쟁 등으로 상당한 거품과 불필요한 자원 투입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D사 인수·유통실적 평가 기준을 내실화하고 정책 가점과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102조9천억원이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58조4천억원이 발행되면서 하반기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구 차관은 "하반기 국고채 발행 물량이 상반기보다는 적지만,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3조3천억원을 포함해 당초 계획된 발행 한도만큼은 차질없이 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상식에서는 KB증권과 크레디 아그리콜,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B국민은행 등 우수 PD사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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