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정경분리 반하는 '금지된 기술' 사용…외교결례 부끄러워"
"지소미아 종료로 동북아 평화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것"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가운데 일본 공산당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27일 일본 공산당에 따르면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아베 정권이 징용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한 직접 원인이라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시이 위원장은 또한 "문제의 정치적 '해결' 수단으로 대한(對韓)무역 규제의 확대"라는 "정경 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금지된 기술'을 사용한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한 이유가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관리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기만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시이 위원장은 특히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례하게 행동한 것을 비롯해 "외교적으로 예의가 결여된 태도를 반복한 것도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명기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입장을 팽개치는 태도를 계속 취한 것이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시이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든 징용 피해자 문제든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입장을 토대로 해야만 해결의 길이 열린다"며 역사를 위조하고 타국을 모욕하고 배외주의를 부추기는 태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매우 해롭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종료 방침을 천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우리 당은 원래 일본과 미국 간에, 이어서 일본과 한국 간에 체결된 지소미아 그 자체에 반대해 왔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동북아의 평화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일 지소미아는 양국을 군사 정보에서 일체화시켜 함께 전쟁하도록 고안한 것이며 군사 정보보호를 명목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시이 위원장은 평가했다.
그는 한일 지소미아의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과 일본을 편입해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군사 대립의 악순환을 부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는 등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해 온 집권 자민당과는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1922년 창립 당시부터 일본 정당 중 유일하게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에 대한 반대 의사로 일관했으며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난 제도권 진보 정당으로 분류된다.
일본 공산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12석, 참의원 245석 가운데 13석을 보유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