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파기에 따른 실제 영향은 경미할 것" 의견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일본의 전문가로부터는 한미일 안보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의견과 영향이 경미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 대학원 준교수는 "이번 결정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수출관리 강화를 요인으로 한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속할 뿐 아니라 한미일의 안보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태"라며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연대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 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오쿠조노 준교수는 이어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미국도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낼 것"이라며 "한미관계가 악화하면 한국 국내는 동요하고 보수파와 진보(혁신)파의 분열이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를 포착해 민족의식을 높이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미·일과 한국과의 관계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한을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전 자위함대 사령관 출신인 고다 요지(香田洋二) 씨는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서로가 집에 들어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고다 씨는 "가장 민폐를 받는 것은 미국"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대응해야 할 미국으로선 한국이 한일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한미, 미일이라는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이 협조해 자신들을 지탱한다는 전제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다 씨는 "한일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 이런 상태에 웃는 것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라며 "나는 이런 사태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고다 씨는 산케이신문에 "역사를 통상(분야)으로 가져오고 안보로까지 가져왔다"며 "(한국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도 말했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도쿄국제대 교수는 "파기의 실제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밝혔다.
이즈미 교수는 "한국 정권의 지지 기반은 혁신계로, 원래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는 부정적이었다"며 "'신뢰 관계가 없다'는 구실이 생겼으므로 파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즈미 교수는 "한국 측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일본도 대항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는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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