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ER·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통일시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달러"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평화경제의 미래는 신속한 경제협력과 이에 기반한 남북통일을 전제한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맞으리라는 전망에다 통일에 수반되는 다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하며 2024년에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IMF를 인용해 한국이 2023년에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함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지만 1인당 GDP도 수치상 큰 차이가 없어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남북이 인구만 합치더라도 한층 큰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인구수를 5천161만명으로 추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천538만명(2018년)으로 추산된다.
이를 합산하면 7천699만명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이 역량을 합치면 8천만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45년에는 국내 총인구가 4천957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는 가운데 단일 시장에 따른 인구 증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소비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국방비 등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탓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0조5천억원 규모의 국방비 소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연간 58조원이 국방비로 쓰이는 셈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요인 역시 해소할 수 있다.
피치,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공표하면서 항상 북한을 국가신용등급 제약 요인으로 꼽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통일 한반도의 경제 규모는 이미 복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처럼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GDP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서며 1인당 국민소득역시 8만 달러에 이르리라는 예상이다.
세계 11~12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GDP 규모는 경상 기준으로 지난해 1조7천209억 달러이며, 1인당 GNI는 3만3천434달러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CBER)의 '세계 경제 성적 일람표 2019'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통일 한국의 GDP가 영국과 프랑스를 꺾고 세계 6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7년 12월 말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서도 30년에 걸친 3단계 남북 통합을 전제하면 남북한이 총 763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제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총생산 격차가 2047년에는 51배에 이르겠지만, 통합시에는 이를 19.8배로 줄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2009년 보고서를 통해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소득이 8만6천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비슷한 추산치를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단일 경제권을 가정해 통일 한국의 실질 GDP가 2050년 5천663조원으로 증가하고, 1인당 실질 GDP는 7만484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통일 한국의 GDP를 2060년 기준 5조5천만 달러, 1인당 GDP는 7만9천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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