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핵심사업평가 간담회…"신산업 재정투자로 산업경쟁력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은행권의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IP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정부·은행 공동 출연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은행권 IP 담보대출에도 안전망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벤처기업이 IP 가치평가 비용을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비용을 낮추고 평가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에서 IP 담보대출을 한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은행이 조성한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 IP를 매입해 수익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담보대출 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은행의 공동출연금으로 은행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빅데이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매칭 기회를 늘리고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파악하는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법 제도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 가운데서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한다. 미개방 데이터의 경우 일부를 암호화한 뒤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각종 지원에 나선다.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을 연계·통합해 대학창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원스톱 지원한다.
초기창업 패키지에는 창업 선도대학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우리 경제가 일본 수출규제와 수출·투자부진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부품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 데이터·AI,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지원 재정투자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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