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업 등 자치특혜 헌법조항 폐지…현지 정치권 등 강력 반발
파키스탄·뉴델리서는 시위 발발…폐지 절차 관련 위법 논란도 제기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지난 5일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 주)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전격 박탈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후폭풍이 거세다.
인도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카슈미르 주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규정은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지 주민과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이 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수십년간 인도와 다퉈온 파키스탄도 인도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6일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전날 연방 의회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잠무-카슈미르 주의 특별 지위와 관련한 헌법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원주민은 부동산 취득, 취업, 진학 관련 헌법상 특혜를 모두 잃게 됐다.
인도 정부는 그간 잠무-카슈미르 주민에게 폭넓은 자치를 허용하는 헌법상 특혜를 인정해왔다. 이곳이 영유권 분쟁지인 데다 분리 독립 등을 원하는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번 헌법 조항 폐지를 주도한 샤 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해당 조항은 잠무-카슈미르의 발전을 지연시켰고 테러의 뿌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샤 장관의 연설은 폭넓고 통찰력이 있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인도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조치가 해당 지역에 불안과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키스탄은 물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도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민주주의의 살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카슈미르와 함께 하겠다"는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행진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일부 시위대는 모디 총리와 인도 국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메흐부바 무프티 전 잠무-카슈미르 주총리도 "오늘은 인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탄식했다.
헌법 조항 폐지 절차에 대한 반발도 컸다.
인도 정부는 애초 이 조항이 대통령령에 의해 효력을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세력은 그 같은 결정이 불법적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대통령령은 법원에서 효력 여부를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도 "인도 정부의 조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했으며 카슈미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 지역 소요를 막기 위해 현지에 사실상의 '계엄령'을 내린 상태다.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인 수만 명을 증파했고 공공장소에서의 모임과 시위도 모두 금지했다.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 민간 통신망을 폐쇄했고 정치인 등 주요 반정부 인사도 체포한 상태다.
카슈미르는 한 나라로 여겨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갈라지면서 '남아시아의 화약고'가 됐다.
다른 인도 지역과 달리 카슈미르 주민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지만 지배층은 힌두교를 믿었다.
종족 구성상으로는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에 귀속되는 게 순리처럼 보였으나 힌두 지도자가 인도에 통치권을 넘기려 하면서 1947년 10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전면전이 벌어졌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충돌이 빚어졌다.
현재 양국은 정전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을 맞대고 대립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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