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엘타워서 토론회…산업부·중기부 "현재로서는 유지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산업계가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기술진흥협회 주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이 R&D 인력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5인 미만인 연구소 비중이 2012년 45.6%에서 2017년 66.2%로 20.6%포인트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연구원 수는 2007년 8.3명에서 2017년 4.3명으로 절반 수준이 되는 등 연구소 규모와 연구원 수가 모두 줄어드는 추세다.
노 위원은 "작년 중소기업의 64.7%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60.4%는 2022년까지 인력수급 상황이 악화할 거라고 바라봤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기업에 '가뭄 속의 단비'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측 토론 패널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토론 패널인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장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가도록 지원하는 수단 중 하나가 전문연구요원제도"라며 "기업의 인력 유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2일, '총성이 들리지 않을 뿐 이게 전쟁이구나'하고 느꼈다"며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기술경쟁력, 또 경쟁력에 기반한 경제체력의 차이가 또 다른 형태의 국가 갈등과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이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부담과 예산 문제가 불거질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배치를 어찌할 것인지 등 긴박하고도 깊이 있는 고민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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