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관세청 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일본의 경제도발과 관련해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대부분이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천182만7천t 중 일본산이 1천182만6천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 외에 우리나라에 석탄재 폐기물을 수출한 나라는 인도(170t)와 미국(133t) 등으로 일본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며,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에도 일본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은 줄지 않아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만~130만t의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의원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안전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의 시료 검사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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