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경 적게 편성해 후회…중장기로는 국민공감대 바탕 증세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미·중 무역마찰과 전반적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아픈 부분을 찔렀다"면서 "예년 수준과는 차별화되는 특단의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게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의 초기 예상보다 대외위험요인이 강해 올해 성장률은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은행이 2.2%를 전망했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조금씩의 마중물은 효과가 없다"면서 "민간에 활력을 불러올 정도까지 마중물이 왕창 필요한 만큼 재정지출증가율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두 자릿수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그는 앞으로 세수여건 악화에 따른 증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호주, 독일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꼽는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라면서 "그 여력을 충분히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증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이자 첫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했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너무 빨리, 적게 편성한 게 가장 아쉽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3조9천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재정인데, 굉장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 그 당시가 대단히 후회스럽다"면서 "실제로 그 당시 추경을 제대로 편성했다면 올해나 내년이 좀 더 나은 여건이 아니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관행 속에서 크게 치고 나가면서 경제의 어두운 그늘에 좀 더 마중물을 넣었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긴축이 돼버린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국민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송구하다"고 털어놨다.
홍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는데 그친 것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핵심이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분배인데 속도 조절해서 조금 완화한 부분이 있다면 강화할 부분은 더 세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임금을 바로 올릴 수 없으면 주택이나 사회보장 관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간접임금을 통해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게 나아갈 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이라는 오해를 받는데, 최저임금은 가계소득증대·핵심일자리·사회안전망 등 3개 카테고리 산하 45개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향후 소득주도성장특위의 목표와 관련, "일차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은 더이상 없어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까지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폭은 많이 줄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절대 빈곤층을 없애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가계소득 증대, 이후에는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최대 주안점을 두고 가계소득 증대가 국내소비와 민간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 부머 은퇴"라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의 효과를 본 뒤 고용보험과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핀셋 복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분기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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