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 바이오 업계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우리나라를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오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 및 독소, 발효조 및 여과기 같은 장비 등은 백신 등 의약품 개발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국내 의약품 수출입 규모가 크고,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등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기준 의약품 분야 수출입 규모 면에서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1위 국가다.
바이오협회는 일본에 보낸 의견서에 "한국과 일본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라며 "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그동안 쌓아온 협력관계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허가심사에 평균 90일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출해야 할 서류도 추가돼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오협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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