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교체·남북군사합의 무효화 촉구…"北과 엉터리 사랑놀음에 벼랑 끝"
文정부 안보실정백서 발간…'文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 등으로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가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안보 정책 대전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의 브리핑 혼선이 빚어진 것을 두고 "(러시아에) 항의할 자신이 없나, 아니면 항의하기 싫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청와대의 안보관에 싱크홀(가라앉아 생긴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군사력이 서서히 무장해제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또한 러시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허점을 테스트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동맹'이란 글자마저 빼버린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자, 정부가 자신했던 평화협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장밋빛 평화 환상에 취해 어설픈 대북행보에만 매달리는 동안 외교, 경제, 국방까지 모두 망가졌다"면서 "짝사랑은 진작에 끝났고, 엉터리 사랑놀음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은 러시아에는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퓨마 탈출 때 열었던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고 일본에만 집중 포화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속이 빤히 보이는데,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2년간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를 발간했다.
황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파탄, 외교참사, 국방붕괴, 동맹균열, 대북굴욕의 실정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고발서'"라고 강조했다.
총 244페이지로 구성된 백서는 총평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붕괴 상황을 맞았다"고 규정한 뒤 현 정부의 안보정책이 지닌 맹점을 모두 9가지 주제로 요약, 정리했다.
여기에는 ▲ 국군 무장해제 노골화 ▲ 남북관계 주도권 포기 ▲ 북한 핵강국 완성에 기여 ▲ 김정은 보증외교 참사 ▲ 한미동맹 점진적 와해 ▲ 한국 외교의 고립무원 ▲ 포퓰리즘적 국방개혁 ▲ 문재인 정권 수모 퍼레이드 ▲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경계 실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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